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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2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극·태평양 3국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3국은 실무그룹을 설치해 북극과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비상 대응, 지역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이른바 ‘작은 마당, 높은 담장’ 외교정책이 북극 지역으로까지 이식된 최신 사례라고 보도했다. 중국 “미국의 기존 북극 질서 흔들기” 강력 반발 왕이 중국 외교부장. AP 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 AP 연합뉴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의 량화이신 연구원은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이 기존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을 미국의 북극 정책에 묶어 배타적 소집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자국의 북극 인프라 부족과 중러 간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샤먼대 대만연구원의 정젠 교수는 “미국이 중러의 전략적 협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북극 인프라 열세에 따른 전략적 불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산업 역량을 결집해 북극 항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관련 협력을 저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쇄빙선 한 척 없으면서”… 中의 불편한 깎아내리기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스웨덴 쇄빙전용선의 조감도. [출처=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스웨덴 쇄빙전용선의 조감도. [출처=HD현대]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에 대해 날 선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평가 절하하는 태도를 동시에 내비쳤다. 정젠 교수는 “협력각서 한 장과 몇 개의 실무그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쇄빙선 한 척조차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3국 공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일이 아태 지역의 안보 협력을 넘어 지구 최후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북극해로 전선을 넓히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향후 극지방을 둘러싼 해양·과학 기술 분야로까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극·태평양 3국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3국은 실무그룹을 설치해 북극과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비상 대응, 지역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이른바 ‘작은 마당, 높은 담장’ 외교정책이 북극 지역으로까지 이식된 최신 사례라고 보도했다.
 

중국 “미국의 기존 북극 질서 흔들기” 강력 반발

왕이 중국 외교부장. AP 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 AP 연합뉴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의 량화이신 연구원은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이 기존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을 미국의 북극 정책에 묶어 배타적 소집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자국의 북극 인프라 부족과 중러 간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샤먼대 대만연구원의 정젠 교수는 “미국이 중러의 전략적 협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북극 인프라 열세에 따른 전략적 불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산업 역량을 결집해 북극 항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관련 협력을 저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쇄빙선 한 척 없으면서”… 中의 불편한 깎아내리기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스웨덴 쇄빙전용선의 조감도. [출처=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스웨덴 쇄빙전용선의 조감도. [출처=HD현대]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에 대해 날 선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평가 절하하는 태도를 동시에 내비쳤다. 정젠 교수는 “협력각서 한 장과 몇 개의 실무그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쇄빙선 한 척조차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3국 공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일이 아태 지역의 안보 협력을 넘어 지구 최후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북극해로 전선을 넓히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향후 극지방을 둘러싼 해양·과학 기술 분야로까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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